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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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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우일
2
해마루
2
조운
1
지평
1
광장
1
바른
1
안세
1
국제
1
다원
1
센트로
# 변호사 (상위 10)
3
최효식
2
박지형
2
김영갑
1
안정근
1
신태길
1
오재욱
1
김향훈
1
김세은
1
박성귀
1
박일규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두51901 판결
[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23하,1702]
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 7. 6. 선고 2020누69092 판결
[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21년
3. 제주지방법원 2021. 12. 7. 선고 2019구합5339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및취소청구의소]
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및취소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20년
4. 서울행정법원 2020. 11. 20.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
[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5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다216905 판결
[대여금][미간행]
대여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6. 대법원 2020. 9. 7. 선고 2020두38744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〈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사건〉[공2020하,2074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7. 부산고등법원 2020. 5. 8. 선고 2019누21955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9년
8. 대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9두46763 판결
[조합설립인가취소][공2020상,52]
조합설립인가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2년
9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다102533 판결
[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총회결의무효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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